2012년03월04일 98번

[노동관계법규]
근로기준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②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.
③ 사용자는 전차금(前借金)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(前貸)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.
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(정답률: 56%)

문제 해설

"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.

이유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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